전체 글25 신용장방식과 추심방식을 은행의 역할과 의무를 중심으로 비교 설명 신용장은 수입업자의 거래 은행인 신용장 개설은행이 신용장의 모든 조건에 일치하고, 약정기간 내에 신용장상에 요구하는 서류가 제시되었을 때 수익자인 수출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증서이다. 무역거래는 수출업자의 물품인도와 수입업자의 대금결제로 이루어지는 쌍무계약으로 매우 다양한 일반거래 조건들이 계약내용을 이루고 있다. 그 중 대금결제 방식이 무역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수입업자나 수출업자가 모두 계약한 대로 거래되지 못할 위험성이 있기에 무역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할 경우가 있다. 이러한 거래상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신용장은 무역거래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신용장은 독립된 지급 수단이 아니며 단지 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용장 조건에 부합하는.. 2023. 7. 16. 보세창고도조건의 거래(Bonded Warehouse Transaction : BWT)란? 보세창고도조건의 거래(Bonded Warehouse Transaction : BWT)는 수출자가 자기의 위험과 비용으로 해당지역에 지점, 출장소 또는 대리점을 설치하고 거래상대국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보세창고에 물품을 무상으로 반입하여 현지에서 판매하는 거래방식이다. 이 거래는 물품을 수입국에서 수입통관하지 않고 특정지역의 보세창고에 입고시키고, 현지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판매하는 거래이므로 수출업자의 입장에서는 유리한 고객을 확보하기가 용이하고, 수입업자의 입장에서는 현품을 직접 보고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거래의 특징은 거래상대방과의 사전계약이 없이 수출이 되기 때문에,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점이 있다. 만일 시황이 불리해져 판매가 안 되면 반송해야 하기에 해상운임, 해상보.. 2023. 7. 13. 소송제도와 비교하여 상사중재제도의 장단점은 무엇일까? 상사중재제도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법원의 소송절차가 아닌 제3자인 중재인을 선임하여 분쟁 해결을 도모하는 것으로 중재인의 판단에 양 당사자는 절대적으로 복종함으로 최종적인 해결을 하는 것이다. 중재제도는 중재계약의 자율성이라는 장점이 있는데, 분쟁 당사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존하지 않고, 그들의 자율의사에 의한 중재합의에 따라 자신이 선임하는 중재인에게 해결을 신청하기 때문에 자주적인 분쟁 해결방식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소송의 3심제를 적용할 경우 2~3년씩 걸리는 시간이 단심제인 중재를 통해서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중재인은 국제상거래에 능통한 전문가를 선임하게 됨으로 일반법에 익숙한 법관보다 해당 분쟁에 대하여 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 2023. 7. 12. 신용장의 원칙과 한계 및 문제점에 대한 소고 신용장은 맴 당사자 상이의 매매계약에 근거를 두고 발행되지만 일단 신용장이 발행되면 이러한 근거계약이나 기타 계약약과는 별개의 독립된 계약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매매계약의 내용은 신용장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신용장의 관계 당사자들은 신용장 거래에서 야기된 문제들 매매계약의 내용을 들어 주장 할 수 없다. 매매계약은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사이에 체결되지만, 신용장은 매매계약 당사자와 은행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기 때문에 독립성이 보장되는 것이다. 신용장 거래를 독립적으로 인정함으로서 물품 매매계약에 대한 은행의 업무를 감소시키고, 은행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서 신용장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신용장의 추상성이 있는데 이는 신용장의 관계 당사자들은 계약 물품과 상관.. 2023. 7. 12. 선하증권과 해상화물운송장의 기능을 비교해 본다. 선하증권은 화주와 선박회사 간의 해상운송계약에 의해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 선주가 자기 선박에 화주에게 의뢰받은 운송화물을 적재 또는 적재를 위해 그 화물을 영수하였음을 증명하고, 동 화물을 도착항에서 일정한 조건 하에 수하인 또는 그 지시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한 것이다. 선하증권은 국제무역 대차결제수단인 화환어음(documentary bill)의 취결에 필요한 상업송장으로 해상보험증권과 함께 가장 기본이 되는 해상운송 서류이다. 선하증권은 권리증권, 운송계약의 증빙, 선사의 물품수령증의 기능을 수행한다. 해상화물운송장은 운송인이 운송을 위해 화물을 수령했거나 선적했음을 인증하고 동 화물을 운송해 기명된 수하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화물운송계약의 증서이다. 오늘날 운송기술의 발달로 물품이.. 2023. 7. 12. 협동조합 설립하기(3) - 협동조합 설립 시 피해야 하는 것들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당연히 가장 먼저 이 조합이 무슨 일을 하려는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미장원 업주들의 협동조합이라면 당연히 미장원을 하거나 해당 업종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조합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슨 일을 하는 조합인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다면 설립 후에도 사업을 함에 있어 혼란과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설립 전 발기인들의 모임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를 하여야 한다. 물론 설립 후에 다른 일들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협동조합은 대기업들처럼 이익이 되는 일이면 무엇이든지하는 철학 없는 경영을 할 수 없다. 따라서 가장 기본이 되는 업무 영역에 대한 논의는 많이 할수록 좋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설립을 유도하고 있는 일반협동조합은 생산자, 소.. 2023. 7. 11. 인간존중, 혁신추구, 고객만족의 구체적인 실천사례를 찾아보고, 우수기업의 문화의 사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알아본다.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 기업이기 때문에 경영상 어려움에 봉착하면 가장 먼저 인건비를 감소시키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구조조정이라는 명목 하에 오랜 기간 해당 업무에 숙련된 근로자를 감축하는 경우도 있는데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런 기업의 의사결정은 미봉책에 불과할 때가 많다. 기업이 생존하는데 필요한 경쟁력은 비용을 줄이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수한 품질의 재화를 생산하고, 소비자 만족을 얻어내야 하는데 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기업에 대한 충성도가 높고, 실력을 갖춘 경험 많은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사실 기업 경영이 어려울수록 더 많은 연구개발에 투자해야 한다는 말도 이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성공하는 기업들 대부분은 우수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의 헌신적인 활동이 밑거.. 2023. 7. 9. 협동조합 설립하기(2) - 협동조합이 추구하는 것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거하여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풀뿌리 경제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일종의 민생경제 부흥 차원의 경제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생기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조직과 자율성을 갖도록 고려되었다. 협동조합의 성격에 관하여는 국제 협동조합 연맹(ICA)에서 1995년에 발표한 협동조합의 7대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1.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협동조합은 본인이 가입을 원하는 경우 인종과 성별, 지역과 학력 등에 구별됨이 없이 모두 조합원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사상적인 차별이나 종교적인 차별 등도 있어서는 안 된다. 즉,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개방적인 조직이어야 한다. 이는 협동조합이 특별한 목적과 자격을 가진 사람들로 조직되는 대부분의 다른 조직과는 확연하게 .. 2023. 7. 9. 주변의 성공한 지속가능경영이나 공유가치창조경영의 사례를 통해 성공이유와 조직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지속가능경영이나 공유가치창조경영은 기업이 시장경제라는 환경에서 독자적으로, 분절적으로 기업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변수라 할 수 있는 사회, 문화, 인적 요소에 구체적으로 개입하고, 연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은 기업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고, 직원들의 자긍심을 키워 줌은 물론 기업의 브랜드 가치 제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급자 위주의 일방적인 지원이나 혜택보다는 수요자인 사회 구성원들과의 소통과 연계를 통한 능동적인 참여가 더 필요하다고 하겠다. 공유가치창조경영은 바로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대부분의 기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사회적 책임을 다는 공유가치창조경영이 제대로 이행된다면 다자간 이익이 만.. 2023. 7. 9. 협동조합 설립하기(1) - 의미와 역할 1. 협동조합 기본법이란? 2012년 국회를 통과 한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의 설립이 2013년부터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간 우리는 익숙하게 들어온 협동조합들이 있었다. 농협이나 임협이나 생협이나 신협 등이 우리가 그간 많이 들어온 이름들이다. 그러나 2012년 법이 발효되면서 추진하는 협동조합의 설립은 그런 특수 이해관계 조합이 아니라 일반 국민 누구나 자신의 지역이나 하는 일로 다른 사람과 연계하여 조합을 만들고 그 조합을 통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안이다. 따라서 가장 먼저는 협동조합의 뼈대가 되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대하여 알아야한다. ‘풀뿌리 경제를 위한 협동조합 설립’이라는 이 법의 취지에 걸맞게 협동조합 기본법은 처음 발의 때부터 일반 서민들이 본 조합을 통하.. 2023. 7. 6. INCOTERMS 2020의 F그룹과 C그룹을 대상으로 각 조건을 사용하는 운송수단별로 구분하여 위험과 비용의 이전 시점을 중심으로 알아본다. INCOTERMs 2020의 F 그룹과 C 그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FAS(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통관해 지정 선적항의 본선 선측(부두, 부선)에서 인도하는 조건 위험이전 및 비용부담의 분기점은 합의된 시기에 선적항의 지정적재장소에서 물품을 본선의 선측에 적한 때 이다. 2. FOB(Free On Board) : 본선인도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선적하기 의무를 부담하는 조건 위험이전 및 비용부담의 분기점은 지정된 본선에 선적이 된 때 이며 매도인은 FAS비용과 선적비를 부담한다. 3. FCA(Free Carrier) : 운송인인도 매도인이 수출 통관된 물품을 수출국의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에 의해 지정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조건 매.. 2023. 7. 6. 무역계약의 의의 및 성립 과정 무역계약(trade contract)은 국제간에 이루어지는 물품의 매매계약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의 소유권을 양도하여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은 이를 수령 후 일정 기일 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무역계약은 매매계약을 주 계약으로 하고 운송계약, 보험계약, 외국환거래계약 등의 거래이행을 위한 종속계약을 수반한다. 무역계약은 법률, 언어, 통화가 다른 국가에 속한 당사자 간 물품의 국제적 이동이 전제되는 것으로 국내 거래와는 다른 특수성이 존재한다. 무역계약의 성립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해외시장조사 및 거래선 발굴(overseas market research) 2. 거래권유 (circular) 3. 조회 (Inquiry) 4. 조회회신 및 신용조회 (reply to in.. 2023. 7. 6.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