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제도와 비교하여 상사중재제도의 장단점은 무엇일까?

상사중재제도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법원의 소송절차가 아닌 제3자인 중재인을 선임하여 분쟁 해결을 도모하는 것으로 중재인의 판단에 양 당사자는 절대적으로 복종함으로 최종적인 해결을 하는 것이다.

 

중재제도는 중재계약의 자율성이라는 장점이 있는데, 분쟁 당사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존하지 않고, 그들의 자율의사에 의한 중재합의에 따라 자신이 선임하는 중재인에게 해결을 신청하기 때문에 자주적인 분쟁 해결방식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소송의 3심제를 적용할 경우 2~3년씩 걸리는 시간이 단심제인 중재를 통해서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중재인은 국제상거래에 능통한 전문가를 선임하게 됨으로 일반법에 익숙한 법관보다 해당 분쟁에 대하여 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장점이라 할 수 있다. 법적 소송은 공적인 시스템으로 소송의 내용이 판결문 등에 의해 외부에 누설될 수 있지만 중재는 심문절차 및 판정문의 비공개가 원칙으로 거래의 기밀이 외부에 누설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법원에 소송을 할 때 보다 경제적으로 비용이 절감된다는 점도 장점이며 중재판정은 한 국가가 아닌 국제적으로 그 효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거론된다.

중재제도의 단점은 예측가능성이 결여 된다는 점에 있는데, 소송과 달리 중재자가 적용하는 기준이 실체법이 아니기에 당사자들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또한 강제성이 결여 된다는 점도 단점이다. 즉, 중재인은 판단만 할 뿐 이를 강제할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의뢰할 수밖에 없다.

 

단심제인 중재는 불복의 기회가 없다는 단점이 있으며 보전처분을 할 경우 별도로 법원에 이를 청구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따로 진행되기 때문에 권리 보전을 위한 예방성이 결여 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런 점은 중재제도가 법원의 힘을 어느 정도는 빌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재가 완전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면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