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방식과 추심방식을 은행의 역할과 의무를 중심으로 비교 설명

신용장은 수입업자의 거래 은행인 신용장 개설은행이 신용장의 모든 조건에 일치하고, 약정기간 내에 신용장상에 요구하는 서류가 제시되었을 때 수익자인 수출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증서이다.

 

무역거래는 수출업자의 물품인도와 수입업자의 대금결제로 이루어지는 쌍무계약으로 매우 다양한 일반거래 조건들이 계약내용을 이루고 있다. 그 중 대금결제 방식이 무역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수입업자나 수출업자가 모두 계약한 대로 거래되지 못할 위험성이 있기에 무역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할 경우가 있다. 이러한 거래상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신용장은 무역거래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신용장은 독립된 지급 수단이 아니며 단지 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용장 조건에 부합하는 제반 서류를 지정된 기일 내에 제시하여야 신용장 금액을 지급 한다는 은행의 약속이다. 어음과 같이 독립된 지급수단이 아니다. 그리고 신용장 자체만으로 계약 물품이 인수된다고 보장하지 않는다. 신용장 상의 서류만 충족되면 대금 지급이 되기 때문에 실제 물품 인도를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신용장 자체를 위조할 가능성도 있으며 대금 지급을 위한 서류가 복잡하고 번거로울 경우도 있다. 실제 거래가 완료 되었음에도 서류미비로 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추심방식은 수출업자가 먼저 매매계약에 일치한 물품을 수입업자 앞으로 선적한 후 계약서에 적힌 선적서류에 수입업자를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한 환어음을 첨부하여 이를 수출업자의 거래 은행에 추심의뢰하면 이 은행이 수입업자의 거래 은행에 다시 추심을 의뢰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신용장 발행에 수반되는 수수료는 없지만 은행을 경유하여 송부한다는 점에서는 신용장과 같다. 제반 서류 제시하기만 하면 서류의 미비여부만 검토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신용장과 달리 추심방식에서는 추심은행이 추심의뢰서와 서류를 받은 뒤 수입국의 은행으로 추심을 요청하여야 한다.

 

추심은행으로부터 서류를 송부받은 제시은행은 수입업자와의 거래관계 등을 고려하여 선정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른 은행으로의 송달 없이 바로 거래가 성립된다. 신용장과 달리 은행은 지급확약을 할 필요가 없으며 수입업자의 은행거래 상태에 따라 바로 지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수수료가 낮다. 즉, 추심거래와 관련된 은행은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한 중개인 또는 단순 심부름 역할만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본, 지사 간 거래 할 때 주로 이용되며 신용이 두터운 거래선에서 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