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의 원칙과 한계 및 문제점에 대한 소고

신용장은 맴 당사자 상이의 매매계약에 근거를 두고 발행되지만 일단 신용장이 발행되면 이러한 근거계약이나 기타 계약약과는 별개의 독립된 계약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매매계약의 내용은 신용장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신용장의 관계 당사자들은 신용장 거래에서 야기된 문제들 매매계약의 내용을 들어 주장 할 수 없다.

 

매매계약은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사이에 체결되지만, 신용장은 매매계약 당사자와 은행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기 때문에 독립성이 보장되는 것이다.

신용장 거래를 독립적으로 인정함으로서 물품 매매계약에 대한 은행의 업무를 감소시키고, 은행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서 신용장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신용장의 추상성이 있는데 이는 신용장의 관계 당사자들은 계약 물품과 상관없이 계약 물품을 대표하는 서류에 의해 거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은행은 매매계약에서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만 갖고 대금지급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신용장거래에서는 대금지급이 서류와의 상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은행은 서류의 심사기준을 엄밀하게 적용하게 되는데 이것을 엄밀일치성이라 한다.

 

은행은 모든 신용장에서의 지시사항을 엄밀히 준수해야 하는 책임을 진다.

그러나 신용장 거래의 한계가 있으니 먼저 신용장은 독립된 지급수단이 아니라는 것이다. 단지 계약의 성질을 지니고 있어 신용장에 맞는 서류만 있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은행의 약속인 것이다. 신용장 자체는 어음과 같이 독립된 지급수단이 아니다.

 

신용장이 반드시 계약물품의 인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신용장 거래는 서류상의 거래임으로 신용장 조건을 충족하면 은행은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실제 물품의 인수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업자는 신용장에 ‘검사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

 

신용장은 서류임으로 위조와 변조의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은행에서는 부합하는 서류를 엄밀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서류가 복잡해 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또한 신용장의 요구 서류가 많고, 복잡 할수록 거래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수출업자는 관련 서류 준비에 많은 시간과 정력을 쏟아야 하고, 은행의 엄밀한 검토 때문에 시간 지연이 종종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