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25 신용장방식과 추심방식을 은행의 역할과 의무를 중심으로 비교 설명 신용장은 수입업자의 거래 은행인 신용장 개설은행이 신용장의 모든 조건에 일치하고, 약정기간 내에 신용장상에 요구하는 서류가 제시되었을 때 수익자인 수출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증서이다. 무역거래는 수출업자의 물품인도와 수입업자의 대금결제로 이루어지는 쌍무계약으로 매우 다양한 일반거래 조건들이 계약내용을 이루고 있다. 그 중 대금결제 방식이 무역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수입업자나 수출업자가 모두 계약한 대로 거래되지 못할 위험성이 있기에 무역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할 경우가 있다. 이러한 거래상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신용장은 무역거래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신용장은 독립된 지급 수단이 아니며 단지 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용장 조건에 부합하는.. 2023. 7. 16. 보세창고도조건의 거래(Bonded Warehouse Transaction : BWT)란? 보세창고도조건의 거래(Bonded Warehouse Transaction : BWT)는 수출자가 자기의 위험과 비용으로 해당지역에 지점, 출장소 또는 대리점을 설치하고 거래상대국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보세창고에 물품을 무상으로 반입하여 현지에서 판매하는 거래방식이다. 이 거래는 물품을 수입국에서 수입통관하지 않고 특정지역의 보세창고에 입고시키고, 현지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판매하는 거래이므로 수출업자의 입장에서는 유리한 고객을 확보하기가 용이하고, 수입업자의 입장에서는 현품을 직접 보고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거래의 특징은 거래상대방과의 사전계약이 없이 수출이 되기 때문에,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점이 있다. 만일 시황이 불리해져 판매가 안 되면 반송해야 하기에 해상운임, 해상보.. 2023. 7. 13. 소송제도와 비교하여 상사중재제도의 장단점은 무엇일까? 상사중재제도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법원의 소송절차가 아닌 제3자인 중재인을 선임하여 분쟁 해결을 도모하는 것으로 중재인의 판단에 양 당사자는 절대적으로 복종함으로 최종적인 해결을 하는 것이다. 중재제도는 중재계약의 자율성이라는 장점이 있는데, 분쟁 당사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존하지 않고, 그들의 자율의사에 의한 중재합의에 따라 자신이 선임하는 중재인에게 해결을 신청하기 때문에 자주적인 분쟁 해결방식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소송의 3심제를 적용할 경우 2~3년씩 걸리는 시간이 단심제인 중재를 통해서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중재인은 국제상거래에 능통한 전문가를 선임하게 됨으로 일반법에 익숙한 법관보다 해당 분쟁에 대하여 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 2023. 7. 12. 신용장의 원칙과 한계 및 문제점에 대한 소고 신용장은 맴 당사자 상이의 매매계약에 근거를 두고 발행되지만 일단 신용장이 발행되면 이러한 근거계약이나 기타 계약약과는 별개의 독립된 계약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매매계약의 내용은 신용장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신용장의 관계 당사자들은 신용장 거래에서 야기된 문제들 매매계약의 내용을 들어 주장 할 수 없다. 매매계약은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사이에 체결되지만, 신용장은 매매계약 당사자와 은행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기 때문에 독립성이 보장되는 것이다. 신용장 거래를 독립적으로 인정함으로서 물품 매매계약에 대한 은행의 업무를 감소시키고, 은행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서 신용장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신용장의 추상성이 있는데 이는 신용장의 관계 당사자들은 계약 물품과 상관.. 2023. 7. 12. 이전 1 2 3 4 5 6 7 다음
